법령 의료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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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바른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 1 수목 1 대일 1 청률 1 반우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준래 1 김영훈 1 김주성 1 신현호 1 김문수 1 여상규 1 여동영 1 김만오 1 김치중 1 남문우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다91262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6다795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20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

4. 서울행정법원 2010. 4. 30. 선고 2009구합9260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

2009년

6. 광주지방법원 2009. 7. 1. 선고 2009노657 판결
  [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

2008년

2007년

2006년

2005년

11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5도4592 판결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11.1.(237),1744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형법

2001년

12. 서울행법 2001. 8. 8. 선고 2001구15886 판결：확정
  [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][하집2001-2,463]
   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5년

13. 대법원 1995. 12. 8. 자 95카기16 결정
  [위헌심판제청][공1996.2.1.(3),333]
   위헌심판제청
  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헌법